주택 종부세율 0.5~2.0%로 최종 결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일반세율 적용
소득세·법인세율 인하‥미술품·카지노 과세
재정위, 전체회의 의결 후 법사위 회부
감세법안 처리를 놓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던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합의된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0.5~2.0%로 합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주택분 종부세율을 현행 1.0~3.0%에서 0.5~1.5%로 인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0.75~2.0% 세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주택분 종부세율을 0.5~2.0%로 조정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으며, 이에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6억원~9억원 1.0% ▲9억원~20억원 1.5% ▲20억원~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에서 ▲6억원~12억원 0.5% ▲12억원~50억원 1.0% ▲50억원~94억원 1.5% ▲94억원 초과 2.0%로 조정된다.
아울러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 5~10년은 10%, 10년 이상은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지방소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양도세율이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주택자와 같이 9~36%의 일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p 인하하되, 시행 시기는 각기 다르게 조정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2%p 내리고,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0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1200만원~4600만원 구간과 46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과 2010년 각각 1%p씩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은 현행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에서 ▲1200만원 이하 6%(2009년) ▲4600만원 이하 16%(2009년)→15%(2010년) ▲8800만원 이하 25%(2009년)→24%(2010년) ▲8800만원 초과 33%(2010년)으로 각각 인하된다.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은 내년 11%, 2010년 10%로 인하키로 했으며,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현행 25%에서 내년 22%, 2010년 20%로 인하하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소급적용 여부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우려 때문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는 여야 모두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100억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현행 10%를 7%로 일괄 인하하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고,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택시 부가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근로장려세제 지원규모는 30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부가세 인하방안을 통해 약 2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카지노 산업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키로 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000억원 미만은 2%, 1000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되,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키로 합의됐다. 다만 개인 소장 미술품 양도차익이 6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되며,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감세법안에 대해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