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항목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확인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대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의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
-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저리대여 또는 고리차용
- 불공정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이익분여
- 매출 및 매출대금의 지연회수
- 무수익자산의 매입, 불량채권의 인수 등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통칙 52-88-2(3)
2.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함
○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분에 대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채권의 임의포기 또는 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액
· 채무자 및 보증인이 원금 및 연체이자의 회수가 가능한 상태이면 감면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접대비로 봄(국심2004서 4564, 2005.11.07)
·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 해당(서면2팀-1703, 2005.10.21)
○ 대손 충당금과 상계 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임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15년 만기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수익증권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하여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648, 2004.08.09)
3. 자본적 지출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시부인
○ 감가 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서 자본화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에 손금으로 배부하여야 하며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 손금계상하지 않는 것임
· 자본·수익적지출 구분:통칙 23-31-1(2)
○ 자본적 지출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부인 하는 것임
4. 특정거래처에 대한 임의 매출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
○ 매출 할인액 중 매출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포기한 접대비 해당금액 포함
○ 매출할인액의 계상시기(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확인
·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임의로 할인 등을 해주거나, 사전약정 또는 할인기준 등을 초과하여할인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됨(서이-1430, 2005.09.06)
5. 접대비와 유사비용 구분 등에 유의
○ 접대비란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 등과 약정에의하여 포기한 금액은 접대비에 포함(국심2001서224, 2001.6.14)
·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및 거래처에 대한 현물 접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접대비에 해당됨(통칙25-0-3)
6.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동일인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별로 중복으로 노무비를 계상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자를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가공으로 노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 거래처에서 부담할 비용을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 상각자산을 착오 분류(구축물→기계장치)함으로써 조기에 과다 감가상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 지급의무가 미확정된 비용은 당해연도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제조원가에 배분할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여 기말 재공품과 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한 사례가 있으니 확인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서이-2069, 2004.10.11)
7. 투자유가증권 지분법 평가손익은 세무조정사항임
○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 평가하여 발생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 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함이 없도록 확인
· 법인이 취득한 회사채가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335, 2004.11.15)
·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을 소유한 합병법인이 이를 지분법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지분법평가손실은 합병시 장부가액대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임(서면2팀-2065, 2005.12.14)
8.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종업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임
○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자금을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목적으로 기업어음을 할인하여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해당(법인46012-2496, 2000.12.29)
· 보증채무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심사2002-51, 2002.07.05)
9.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는 익금불산입
○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는 익금불산입하나, 기관투자가와 특수관계 있는자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당해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시 익금불산입 배제
·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국내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050, 2002.01.08)
10. 장기건설 등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상함
○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 시행사의 예약매출시 공사진행률은 계약당시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로 계산됨(서면2팀-1708, 2005.10.24)
○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시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통칙 40-69…7)
11. 담보대출금 회수시 손실을 과다하게 회계처리하였는지 확인
○ 부동산시가와 대출금과의 차액 중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성격의 금액을자산처리하지 않는 것임
12.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함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포함됨(서면2팀-2288, 2004.11.10)
·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됨(서면2팀-2288, 2004.11.10)
○ 당기말까지 건설이 완료된 감가상각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시부인계산 하는 것임
· 건물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에서 사업목적변경에 의해서 기 계상된 또는 계상되지 아니한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방법(서면2팀-1080, 2004.05.25)
13.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유예기간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임
·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을 회사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후 주차장을주차장관리목적의 가설건축물과 함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서면2팀-684, 2005.05.12)
14. 주식매입선택권의 주식매입가액 3천만원 초과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98.3.13.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미행사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약정용역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 기간 동안 계상한 비용 중 주식매입 선택권의행사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것이며
- 그 지급액 중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3천 만원을 초과하는 분은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재법인-83, 2005.01.31)
· 법인의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서면2팀-93, 2005.01.13)
15.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재평가세율 1% 적용분은 익금산입
○재평가세율이 1%로 적용한 토지 양도시 기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정받을 경우 재평가세율 1% 적용 분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할 사항임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재평가세가 1% 과세된 토지분 재평가 적립금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재평가적립금 비율에 따라 자본 전입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계산함(법인46012-332, 1999.1.26)
■ 감면항목
1. 감면사업 등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구분 계산하여야 함
○당해 감면사업 등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또는 감면대상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소득구성항목별로 개별손익과 공통손익항목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대상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감면대상사업소득 계산 시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고구분 경리를 요하는 감면사업 등의 범위로 주요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은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 이자소득금액 등 영업외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 개별손익·공통손익등의 계산:통칙 113-156-6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구분경리시,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과 기부금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함(서이46012-10627, 2001.11.28)
·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 있어 소득구분계산은 동 준비금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감면 및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따라 안분계산(법인46012-540, 2001.3.12)
· 대표이사 가수금의 포기로 인한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익금으로볼 수 없고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함(국심2002부98, 2002.4.12)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포함하지 않음(제도46012-11478, 2001.6.13)
2.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연구비는 세액공제 대상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한 연구 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연구요원 및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 위탁교육훈련비 등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기술개발비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전담부서
- 다른 부서와 독립된 연구부서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부서(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서면2팀-919, 2005.06.27)
○ 근무직원
- 연구요원과 그 보조요원(주식매입선택권이 배제되는 주주인 임원 제외)
-근무부서가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발생한 비용과 연구소의 관리부 직원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인건비
- 전담부서 연구요원 등의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급여
·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서면2팀-286, 2005.02.14)
○·98.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준비금 설정분부터 일반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준비금사용액을 선택 적용(중복적용 배제)하고 중소법인은 중복적용 가능
3. 투자세액 공제받은 자산을 2년내 처분하면 감면세액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가 납부
4. 기업어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간의 거래만 허용
○ 하도급 거래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간 거래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 네트워크론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구매대금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허용함
5.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적정 여부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90. 1. 1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배제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중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환경보전시설 등 제외)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운수업보다 크다 하더라도운수업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2537, 2004.12.06)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2261, 2004.11.08)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이-2095, 2004.10.14)
6. 준비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익금산입하여야 함
○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지출된 비용의 3년간 균등분할 환입하는 것임
○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상기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고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손금산입종료일부터 익금산입연도 종료일까지 일변 0.03%)을 가산하여 추가납부
■ 국제조세항목
1.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임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및 용역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한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 하는 것임
-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
·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 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은 국조법상 국제거래에 해당하며,동법에 의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재경부 국제조세과-115, 2003.12.18)
2. 제공된 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영자문료는 손금불산입함
○ 경영자문계약에 의거 해외모회사나 지역본부사의 일반관리비등을 국내자회사에 배분하는경우, 국내세법과 조세 조약상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이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울국세청 제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확인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대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의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
-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저리대여 또는 고리차용
- 불공정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이익분여
- 매출 및 매출대금의 지연회수
- 무수익자산의 매입, 불량채권의 인수 등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통칙 52-88-2(3)
2.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함
○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분에 대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채권의 임의포기 또는 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액
· 채무자 및 보증인이 원금 및 연체이자의 회수가 가능한 상태이면 감면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접대비로 봄(국심2004서 4564, 2005.11.07)
·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 해당(서면2팀-1703, 2005.10.21)
○ 대손 충당금과 상계 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임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15년 만기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수익증권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하여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648, 2004.08.09)
3. 자본적 지출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시부인
○ 감가 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서 자본화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에 손금으로 배부하여야 하며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 손금계상하지 않는 것임
· 자본·수익적지출 구분:통칙 23-31-1(2)
○ 자본적 지출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부인 하는 것임
4. 특정거래처에 대한 임의 매출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
○ 매출 할인액 중 매출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포기한 접대비 해당금액 포함
○ 매출할인액의 계상시기(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확인
·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임의로 할인 등을 해주거나, 사전약정 또는 할인기준 등을 초과하여할인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됨(서이-1430, 2005.09.06)
5. 접대비와 유사비용 구분 등에 유의
○ 접대비란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 등과 약정에의하여 포기한 금액은 접대비에 포함(국심2001서224, 2001.6.14)
·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및 거래처에 대한 현물 접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접대비에 해당됨(통칙25-0-3)
6.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동일인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별로 중복으로 노무비를 계상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자를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가공으로 노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 거래처에서 부담할 비용을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 상각자산을 착오 분류(구축물→기계장치)함으로써 조기에 과다 감가상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 지급의무가 미확정된 비용은 당해연도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제조원가에 배분할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여 기말 재공품과 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한 사례가 있으니 확인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서이-2069, 2004.10.11)
7. 투자유가증권 지분법 평가손익은 세무조정사항임
○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 평가하여 발생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 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함이 없도록 확인
· 법인이 취득한 회사채가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335, 2004.11.15)
·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을 소유한 합병법인이 이를 지분법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지분법평가손실은 합병시 장부가액대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임(서면2팀-2065, 2005.12.14)
8.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종업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임
○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기예금에 상당하는 자금을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목적으로 기업어음을 할인하여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해당(법인46012-2496, 2000.12.29)
· 보증채무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심사2002-51, 2002.07.05)
9.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는 익금불산입
○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는 익금불산입하나, 기관투자가와 특수관계 있는자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당해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시 익금불산입 배제
·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국내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050, 2002.01.08)
10. 장기건설 등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상함
○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
· 시행사의 예약매출시 공사진행률은 계약당시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로 계산됨(서면2팀-1708, 2005.10.24)
○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시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통칙 40-69…7)
11. 담보대출금 회수시 손실을 과다하게 회계처리하였는지 확인
○ 부동산시가와 대출금과의 차액 중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성격의 금액을자산처리하지 않는 것임
12.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함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포함됨(서면2팀-2288, 2004.11.10)
·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됨(서면2팀-2288, 2004.11.10)
○ 당기말까지 건설이 완료된 감가상각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시부인계산 하는 것임
· 건물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에서 사업목적변경에 의해서 기 계상된 또는 계상되지 아니한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방법(서면2팀-1080, 2004.05.25)
13.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유예기간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임
·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을 회사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후 주차장을주차장관리목적의 가설건축물과 함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서면2팀-684, 2005.05.12)
14. 주식매입선택권의 주식매입가액 3천만원 초과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98.3.13.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미행사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약정용역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 기간 동안 계상한 비용 중 주식매입 선택권의행사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것이며
- 그 지급액 중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3천 만원을 초과하는 분은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재법인-83, 2005.01.31)
· 법인의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서면2팀-93, 2005.01.13)
15.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재평가세율 1% 적용분은 익금산입
○재평가세율이 1%로 적용한 토지 양도시 기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정받을 경우 재평가세율 1% 적용 분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할 사항임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재평가세가 1% 과세된 토지분 재평가 적립금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재평가적립금 비율에 따라 자본 전입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계산함(법인46012-332, 1999.1.26)
■ 감면항목
1. 감면사업 등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구분 계산하여야 함
○당해 감면사업 등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또는 감면대상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소득구성항목별로 개별손익과 공통손익항목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대상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감면대상사업소득 계산 시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고구분 경리를 요하는 감면사업 등의 범위로 주요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은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 이자소득금액 등 영업외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 개별손익·공통손익등의 계산:통칙 113-156-6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구분경리시,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과 기부금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함(서이46012-10627, 2001.11.28)
·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 있어 소득구분계산은 동 준비금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감면 및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따라 안분계산(법인46012-540, 2001.3.12)
· 대표이사 가수금의 포기로 인한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익금으로볼 수 없고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함(국심2002부98, 2002.4.12)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포함하지 않음(제도46012-11478, 2001.6.13)
2.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연구비는 세액공제 대상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한 연구 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연구요원 및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 위탁교육훈련비 등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기술개발비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전담부서
- 다른 부서와 독립된 연구부서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부서(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서면2팀-919, 2005.06.27)
○ 근무직원
- 연구요원과 그 보조요원(주식매입선택권이 배제되는 주주인 임원 제외)
-근무부서가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발생한 비용과 연구소의 관리부 직원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인건비
- 전담부서 연구요원 등의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급여
·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서면2팀-286, 2005.02.14)
○·98.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준비금 설정분부터 일반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준비금사용액을 선택 적용(중복적용 배제)하고 중소법인은 중복적용 가능
3. 투자세액 공제받은 자산을 2년내 처분하면 감면세액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가 납부
4. 기업어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간의 거래만 허용
○ 하도급 거래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간 거래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 네트워크론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구매대금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허용함
5.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적정 여부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90. 1. 1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배제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중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환경보전시설 등 제외)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운수업보다 크다 하더라도운수업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2537, 2004.12.06)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2261, 2004.11.08)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이-2095, 2004.10.14)
6. 준비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익금산입하여야 함
○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지출된 비용의 3년간 균등분할 환입하는 것임
○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상기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고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손금산입종료일부터 익금산입연도 종료일까지 일변 0.03%)을 가산하여 추가납부
■ 국제조세항목
1.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임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및 용역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한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 하는 것임
-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
·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 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은 국조법상 국제거래에 해당하며,동법에 의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재경부 국제조세과-115, 2003.12.18)
2. 제공된 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영자문료는 손금불산입함
○ 경영자문계약에 의거 해외모회사나 지역본부사의 일반관리비등을 국내자회사에 배분하는경우, 국내세법과 조세 조약상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이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울국세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