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본청이 아닌 각 지방국세청에도 자체적으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비상장 주식 평가업무가 한결 절차가 신속해지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이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워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고,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분이 경매?공매되거나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되는 경우 상속증여가액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매?공매를 이용하여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2110-2184, 팩스 : 02-503-9223, e-mail : master@mofe.go.kr)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이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워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고,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분이 경매?공매되거나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되는 경우 상속증여가액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매?공매를 이용하여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2110-2184, 팩스 : 02-503-9223, e-mail : master@mof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