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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의 Tax Issue]

  • 오문성 세무회계학과 교수
  •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現) ▲조세일보 부설 조세정책연구소 소장(現) ▲한국조세정책학회장(現)

  • 2021.03.22 13:04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비트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그 전제가 되는 자산성에 대하여 2021년 1월 5일 법률 17880호로 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2020.07.22 14:10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 오늘 2020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 개정안의 목표에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이 들어가 있다. 올해 초부터 고생한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세제..
  • 2020.07.04 11:04부동산세제의 정책적 함의
  •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세수를 확보한다는 원론적 의미이외에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부동산정책이란 원칙적으로 공급이 한정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
  • 2020.01.23 08:01'암호화폐 과세'의 전제조건
  • 2018년 초 필자가 '암호화폐의 연착륙을 기대 한다'는 제목으로 조세일보(www.joseilbo.com)에 글을 기고 한 적이 있다. 당시 암호화폐 열기가 식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 젊은 층이 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 2019.08.28 17:36'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서
  • 7월25일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이 큰 수정없이 8월27일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올해 개정안에서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표용국가"가 비전으로 제시되었고 그 아래 기본방향으로는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
  • 2019.06.24 10:38주세(酒稅)개편의 딜레마
  • 정부가 주세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발단은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국산맥주가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이다. 맥주를 좋아하는 애주가들은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하여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는 소위 가성비(價性比)측면에서..
  • 2019.05.13 08:33가업상속공제, 어디로 가야하나?
  •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다리고 있다. 이중과세의..
  • 2018.01.22 08:11'가상화폐' 연착륙을 기대한다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고도 불리는데 그 성격상 암호화폐 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 암호화폐는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본질이 규명되지 않..
  • 2017.08.07 17:592017 세법개정안 단상(斷想)
  • 2017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세법개정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지대하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최상위목표는 '사람중심경제'다. 그러므로 20..
  • 2017.07.17 15:00경유세 인상하려면 객관적 분석이 우선
  • 최근 경유세의 인상 움직임은 경유세를 인상함으로써 경유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 된 것이다. 경유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미세먼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