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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의 Tax Issue]

'가상화폐' 연착륙을 기대한다

  • 보도 : 2018.01.22 08:11
  • 수정 : 2018.01.22 09:34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고도 불리는데 그 성격상 암호화폐 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

암호화폐는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본질이 규명되지 않은 채 거래된다는 점에서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물론이고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조차 그 실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하여 부정적, 긍정적 생각을 가지는 것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그 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당국도 어느 방향으로든 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

암호화폐의 본질이 불리는 이름처럼 화폐인지, 가격변동 폭이 크다는 점에서 주식을 닮아 유가증권인지, 화폐도 유가증권도 아닌 일반재화인지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한창이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이다.

아무도 그 가치의 보증도 하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시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재산적 가치는 시장에서 귀납적으로 형성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가 이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의 가격이 제한 없이 오르내리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으며 마음 속에 일확천금의 희망을 품은 20~30대의 무모함, 그 쏠림현상에 대해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정말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의하여 탄생되어 암호화폐의 거래를 막는 어떠한 규제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지양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운 점은 암호화폐 그 자체를 블랙박스로 만들며,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못한 기성세대와 투자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벽을 만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암호화폐의 일반적인 의문점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화폐를 우리나라의 현행법하에서만 해석한다면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 제47조, 제47조의2, 제53조 등에 의하여 화폐가 될 수 없다. 여기에서 화폐인가에 대한 의문은 현행법을 뛰어넘어 현재 화폐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와 향후 화폐로서 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화폐는 일반적으로 교환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 지급수단, 회계기록의 단위로 사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중 가치척도의 수단은 화폐가치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바 현재의 상황과 같이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한 암호화폐가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의 가격이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현재의 상황에서는 화폐로 보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미래에도 암호화폐가 현재처럼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다.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는 점이 개선될 수 있다면 향후 화폐로서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성을 인정하고 주식과 같은 투자의 대상으로 본다면 가상화폐의 투자 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

암호화폐의 경우 투자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 왜 내리는지, 오르면 왜 오르는지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판단의 기준 없이 요행을 바라고 슬럿머신을 당기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이다.

주식의 경우는 미래의 기업가치 대용치(proxy)로서 주가가 형성되는데 반해 가상화폐의 가격은 아무 기준이 없이 변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행동이 무모하게만 보인다. 많은 양도차익을 거두더라도 그것은 운(運)에 의한 것이므로 가상화폐에의 투자는 도박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정말 궁금해 진다.

본질적 가치가 있다, 없다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어떠한 경제재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설명되어진다.

암호화폐의 본질을 만약 화폐로 본다면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화폐로서의 진화가능성이 큰 것이 수요가 많아진다는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데 막상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결국 화폐의 본질과는 멀어지니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투자자는 그들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본질을 잃고 주식과 같은 성격으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가격이 폭등하기를 기대하는 투자자는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니라 주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주식의 가격은 그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데 반해 암호화폐의 가치는 어디에 연동되는지 궁금해진다.

암호화폐에 대하여 혹평하는 자는 암호화폐의 본질적 가치는 '0'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만약 암호화폐의 일부가 현실적으로 살아남고 이에 대한 시가가 형성된다면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셋째,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블록체인은 인터넷상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중앙에 서브를 두고 있는 경우 해킹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P2P거래를 통한 분산된 장부는 해킹에 대응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은 기록를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으로서 암호화폐를 출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의 파급력은 전자투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등 이용도가 엄청나게 넓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을 근간으로 나타난 하나의 분야 일뿐 블록체인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블록체인기술도 성장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는 맞지 않다.

넷째,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득이 발생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처분이익이 발생한다면 암호화폐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과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개인이라면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된 범위내 에서 열거된 대로 과세하고 만약 열거되지 않았지만 과세해야된다면 그 내용을 신설하여 과세하면 된다.

사실상 과세의 문제는 그 본질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 비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열기를 식히기 위하여 거래소 폐쇄도 불사할 기세이다.

하지만 블록체인기술은 P2P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여 그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거래소 폐쇄는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방법이 아니다.

벌어지고 있는 경제현상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포섭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의 가상화폐 광풍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현행법 규정이 없다는 것이, 투기적인 성향이 있는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억누를 것이 아니라 현행제도의 틀안으로 포섭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연착륙을 시도하여야 할 시기다.

만약 10~20년후 에도 살아남은 암호화폐 중 일부가 화폐로서 기능한다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예측을 해본다.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세무회계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現)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現)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現) ▲조세일보 부설 조세정책연구소 소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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