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금융규제 유연화' 통한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 지원 2022.12.21 15:10 정부가 내년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라기로 했다. 금융과 관련해선 ‘위기 대응능력 확보’와 ‘유동성 공급 확대’를, 외환과 관련해선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대응’을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2023 경제정책]대중교통 카드 공제율 '80%', 내년에도 계속된다 2022.12.21 14:00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 정책도 내년 4월까지 연장되며,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 감면(-15%)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승용차 개별소비..
[2023 경제정책]우려했던 '둔화 국면' 현실로…정부도 '내년 1%대 성장' 전망 2022.12.21 14:00내년 한국경제가 '둔화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짙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와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1%대 저성장'을 예고한데 이어, 정부마저 이러한 암울한 전망에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 올해 2%대(2.5%) 성장에서 뒷걸음질 칠 것으로 봤다..
[2023 경제정책]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더 유예…'단타'때도 稅줄여준다 2022.12.21 14:00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조치가 1년 더 유예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한시적으로 내년 5월 9일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거래절벽'에 빠진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주택자가 '퇴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또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대거 풀어준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2023 경제정책]'돈 풀기' 없다…경제위기 해법은 '민간주도형 성장' 2022.12.21 14:00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유'를 제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 운용 기조를 '민간(기업)' 중심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 버팀목인 수출은 전(全) 부처가 원팀으로 달려들어 총력으로 지원하고, 미래산업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 돈을 더 풀어 내수를 살리는 ..
[2023 경제정책]'수출 5대 강국' 도약…원전·방산 등 세일즈 총력 지원 2022.12.21 14:00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세계 5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5대 분야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방위산업과 원전, 인프라건설 등을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원전·방산 등, 범정부 수출·수주 총..
[2023 경제정책]산업현장 인력난에...외국인 근로자 '11만명'까지 확대 2022.12.21 14:00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현장에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외국인근로자 입국한도를 11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