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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④이낙연

[논란] 토지독점규제3법, 서울공항 이전 "과거에도 실패"

  • 보도 : 2021.09.28 07:04
  • 수정 : 2021.09.28 07:04

'토지독점규제3법'...정세균 "가격 상승 부추기는 거꾸로 가는 정책"

박용진 "시장대결주의로 가다가 총리 시절에도 실패" 맹공

서울공항이전...이재명, 추미애, 안보 문제와 투기 우려 지적

이낙연 "서울공항의 안보 기능은 제한적...국가 땅이라 투기 없어"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독점규제 3법'과 '서울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날선 비판이 나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7월 1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독점규제 3법 공약에 대해 "공급을 더 어렵게 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며 이전의 잘못된 정책보다 오히려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28일 JTBC와 인터뷰에서 "지금같이 한정된 공유재인 토지를 불과 10%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며 "더 내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하느냐'는 질문에 "부작용이 있다면 개발이익환수제로 개발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로 인해 (주택이) 오히려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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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토지독점규제3법을 놓고 "시장대결주의로 가다가 총리 시절에도 계속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일 오마이뉴스가 주관한 민주당 대선경선 TV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나쁜 놈 잡자는 건 좋은데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떻게 실현하도록 지원하느냐가 주거지원의 핵심"이라며 "토지공개념 3법으로 주택가격이 현재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 8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주택 정책은 따로 있고 3법은 자산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문재인정부 205만호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는 전제 위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의 예측 가능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증가하는 1인가구 전용 주택이 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가 내놓은 서울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서도 당내선 안보 문제와 부동산 투기 우려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공항 이전은 2000년부터 꾸준히 선거철마다 등장했던 공약이지만, 안보 상황과 국방부 반대로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17일 채널A 주최로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열린 TV토론회에서 "시장은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다 합의된 내용인데 공약 중 서울공항이 공급방안으로 적절치 않다"며 "여전히 부동산 문제를 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같은 토론회에서 "서울공항은 안보상으로 아주 중요하다"며 "신규 주택부지를 언급하는데 공항을 언급한다. 서울공항 개발에 따른 투기도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두관 의원도 "서울공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남산 깎아 한강 메워 아파트 짓겠다고 오해할 수 있다. 김포랑 서울공항에 아파트 짓는 것은 정말 제고해주시기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250만호, 정 전 총리의 280만호 모두 문재인 정부의 205만호 공급계획을 포함한 것"이라며 "서울공항 이전의 대전제는 205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공항은 주된 기능이 대통령 국빈들의 전용기 이착륙과 우리 수송기와 정찰기의 이착륙 정도"라며 "대통령 및 전용기 이착륙은 김포공항에서 소화할 수 있다. 미국 비행 대대는 평택으로 옮기고 다른 기능도 우리 공군 기지로 옮기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도 서울공항 이전이 안보 문제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같은 토론회에서 "한미 관계와 안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다"며 "(개발 예정지) 위치를 미리 알려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에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의 안보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에 따르면 전용기 이착륙만을 위한 곳이 오히려 대통령 경호에 취약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공항 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에 대해서도 "서울공항은 국가 땅이라 투기가 생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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