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이한상 "보유세 인상하려면 거래세도 내려야 한다" 2018.06.22 18:38당장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보유세 인상을 하려면 거래세 인하부터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거래세 인하를 말하지 않는 것은 '..
[보유세 개편]이선화 "종부세 개편 필요없다, 재산세로 개선 가능" 2018.06.22 18:37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논의를 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함께 고민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이 센터장은 22일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
[보유세 개편]안종석 "종부세 결함 큰 세목…재산세·양도세 활용 우선" 2018.06.22 18:37부의 재분배 등 정책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세목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되어야 하며, 비효율적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
[보유세 개편]이동식 "종부세 '부부합산과세'로 가는 것이 맞다" 2018.06.22 18:37보유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인별합산이 아닌 부부합산과세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종부세는 미국처럼 부부합산과세로 가야한다. 위헌 논란 있을 수 있지만 조정제도를 두면 된..
[보유세 개편]이창곤 "앙꼬없는 찐빵, 재정특위 대안 실망스럽다" 2018.06.22 18:37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권고안도 없는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재정특위 대안의 방향은 긍정적이나 대안으로 내놓은 해결책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
[보유세 개편]이철인 "보유세 강화, 포괄적인 측면에서 고심해야" 2018.06.22 18:37보유세 강화 논의는 비근로 소득 전체를 고려한 넓은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한국재정학회)는 22일 재정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만을 분별해서 볼 때는 오류도 나타날 수 있으니 포괄적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
[보유세 개편]김성달 "종부세 개편만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 2018.06.22 18:37부동산을 평가해 공시가격을 고시하는 국토교통부의 개선안 없이 종합부동산세만 개편하려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
[보유세 개편]'종부세 인상안' 윤곽..."방향 맞지만 보완 필요하다" 2018.06.22 18:37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한 가운데, 종부세 인상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22일 재정특위는 여의동 중소기업중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승문 한국..
[보유세 개편]'종부세 차등 과세'…똘똘한 1채 웃고, 다주택자 울고 2018.06.22 16:02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소위 고가 1주택인 '똘똘한 1채'와 다주택자 간 차등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대안 4). 22일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이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보유세 개편]공시가격·세율 인상 '투트랙'…세수효과 최대 '1조3000억원' 2018.06.22 15:33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여기에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는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22일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이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를 인상하는 안(대안 3)이 담겨져 ..
[보유세 개편]"종부세율 인상+누진도 강화하면 연 8835억원 세수효과" 2018.06.22 15:33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면 최대 연 8835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선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인상..
[보유세 개편]공정시장가액 10% 올리면 34만명 종부세 1949억 더낸다 2018.06.22 15:33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대안 1).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올라갔을 땐 세수 증대효과는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2일 최병호 ..
[보유세 개편안]문재인 부동산 대책 '끝판왕' 보유세 인상안 나왔다 2018.06.22 14:46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1월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밝힌 내용이다. 2017년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달여만인 6월19일 '6·19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전..
[보유세 개편안]"부동산 보유세 인상시…조세저항 최소화 해야" 2018.06.22 14:36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고령이면서 소득이 낮은 가구이거나 1세대1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
[보유세 개편안]부동산 세제개혁 '밑그림' 나왔다…"보유세↑·거래세↓ 필요" 2018.06.22 14:31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유세만 강화하기 보다는 취득세 인하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등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22일 재정특위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과세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