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대안 1).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올라갔을 땐 세수 증대효과는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2일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다는 조치.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 올리면 약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이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 비율이 100%로 올라갔을 땐 세수효과는 3954억원에 이른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추정 수입(1조9384억원)의 30% 규모다.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땐 시가 10억~30억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은 지금보다 0~18.0%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은 12.5~24.7%까지 뛴다.
보고서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제고해 과세정상화를 도모,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