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1부⑩[지상토론]조세개혁은 피할 수 없는 숙명(宿命)이다 2014.11.03 07:45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을 통해 "한 나라를 최저의 야만 상태에서 최고로 부유한 상태로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은 평화와 가벼운 세금, 그리고 정의의 관대한 집행 뿐"이라고 역설했다. 21세기인 지금에도 다르지 않다. 글로벌 경제 시대가 도래한 뒤 각국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앞..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1부⑨정치의 위험한 평행선 질주…조세개혁의 복병 2014.10.27 08:59 "조세개혁을 하려면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최근 조세전문가들의 내놓고 있는 한결같은 주문이다. 향후 2년을 지목하는 것은 '선거'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각종 포퓰리즘이 판을 치기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자면 조세개혁의 걸림돌이 곧, 정치라는 것이다. 더구나 조세개혁의 경우 정당의 이념적 성향..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1부⑧고개 드는 증세론…조세부담률 과연 적정한가 2014.10.20 09:08 세수부족과 재정적자 확대가 만성화될 징후를 보이자 조세부담을 올려야 한다는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미 높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감안할 때 증세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증세론자들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와 사회안전..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1부⑦'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세법, "납세자는 괴롭다" 2014.10.13 07:21세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한결 같다. '어렵다'는 것이다. 세법 이외에 다른 법들도 '조문' 자체만 놓고 보면 금새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매한가지다. 하지만 유독 세법에 대해서만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답은 간단하다.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현 새..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1부⑥자본 해외로 쫓아내는 세금…870조원 조세피난처로 2014.10.06 07:46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소중한 한국의 자본이 해외로 줄줄 새나가고 있다. 영국 조세정의 네트워크은 한국을 조세회피 세계 3위국에 랭크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다음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처로 옮겨간 자산만 870조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음성적방법을 통해 흘러나간 돈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다..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1부⑤조세형평 훼손주범, '지하경제' 2014.09.29 06:00 지하경제 양성화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던 정부의 자신감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4조7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할 것을 낙관하며 이를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했지만 여전히 세수 부족에 대한 갈증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언한 '증세없는 복지'의 근간에는 이른바 지하경제로 새는 ..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1부④'3000조원' 통일비용 마련할 청사진이 없다 2014.09.24 09:06 "천문학적 통일비용 제쳐둔 통일 논의는 무의미" 전문가 "부가가치세 1-2% 인상 통일재원 확보"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구상에 이어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으로 통일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정작 핵심인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문제는 뒷전에 밀리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통일이후 20년간 3000조원 이상의 ..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1부③"빚내서라도 복지하겠다"…'복지병' 걸린 대한민국 2014.09.22 09:27 '복지병'에 걸린 한국의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정책 곳곳에 표출시키고 있다. '브레이크'는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2년 전 겨울,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복지였다. 색깔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내용의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문제는 양 진영(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1부②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갉아먹는 '복병' 2014.09.17 09:04 지난 2012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인구 5000만 시대'를 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2000만명 언저리를 오고가던 인구는 전후 2차례 '베이비붐'을 경험하며 1970년 3000만명을 넘어섰고, 1990년 4300만명을 돌파해 2012년 5000만명에 도달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1부①"세금(稅金)이 안 걷힌다" 2014.09.15 15:09 도통 세금이 걷히질 않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잡았던 세입목표 달성 가능성이 한참 멀어지고 있다. 세수가 걷히지 않는 것은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나 다름없다. 경제전망에 있어서 지나친 낙관론에 사로잡힌 정부의 '오버페이스'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측의 영역에 있지 않던 세월호 침몰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