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종합]금품비리 몸살 앓는 부산국세청…여야 '폭풍질타' 2013.10.25 13:48 ◆…25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5일 '구도(求道)' 부산에 소재 한 부산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비리 연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칭찬과 질책 사이…부산국세청 들었다 놓은 문재인 2013.10.25 11:51 ◆…질의하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 오른쪽), 답변하는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사진 왼쪽). 25일 부산세관에서 진행된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송곳' 지적에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문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서 "부산지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금품수수 직원 많다"…여야 의원들 '폭풍질타' 2013.10.25 10:11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질타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실제로 금품수수에 연루, 징계처분을 받은 부산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숫자는 다른 5개 지방국세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5일 부산세관에서 진행된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지방국세청별 금품수수 등 징계직원 현황을 ..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부산·경남 휩쓴 '경기침체'…세수실적 전년비 '뚝' 2013.10.25 10:06 ◆…업무보고하는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 뜨거운 야구열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과 경남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도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침체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비록 소폭이지만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5일 부산세관에서 진행된 부산국세청..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결손처분 남발(?)하는 부산국세청, "대책 마련하라" 2013.10.25 09:41부산지방국세청의 체납액 결손처분 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부산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5일 부산세관에서 진행된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부산국세청이 결손처분으로 날린..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종합]의원들의 뼈 있는 '덕담'…"지방국세청 더 노력해라" 2013.10.24 17:03 ◆…평범한(?) 컴퓨터 바탕화면 = 24일 대구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장 각 감사위원 앞에 놓여진 컴퓨터 기본 바탕화면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s.go.kr)가 설정되어 있었다. 지난 21일과 22일 과도한 의전 문제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대구국세청, '신용카드 위장가맹점'↑…"단속 강화 필요" 2013.10.24 15:58 ◆…질의하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사진 오른쪽), 답변하는 신세균 대구지방국세청장(사진 왼쪽). 대구지방국세청에 적발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3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위장가맹점, 특히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광주국세청 세수실적 '울고', 대전국세청 세수실적 '웃고' 2013.10.24 15:11국세청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광주·전남북, 대전·충남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광주지방국세청이 세수실적을 사이에 놓고 희비가 갈렸다.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8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729억원 감소한 6조159억원을 징수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세수실적을 기록한 광주국세..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수치로 증명된 호남지역 '열악성'…법인 평균 소득 전국 최하 2013.10.24 15:07호남지역의 경제여건이 여전히 열악하고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전.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신고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평균 소득금액은 3.86억원을 기록했지만, 광주지역 법인들의 법인당 소득금액은 1.22억원으로 전국 평균의 31.6%수준에 불과했다. 전남은 1.46억원..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경기침체 속 대구국세청 세수 전년비 871억원 늘었다" 2013.10.24 14:51 ◆…업무보고하는 신세균 대구지방국세청장.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부족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이 소관한 세수실적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국세청은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균 대구국세청장은 24일 대구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대구국세청..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세정지원 '인색'한 대구국세청, "중기 세정지원 확충 필요" 2013.10.24 13:28 ◆…24일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세균 대구국세청장은 세정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관할 지역내 영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를 통해 지원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지방국세청 체납관리 구멍 '숭숭'…"세수일실 차단 필요" 2013.10.24 11:12광주.대전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24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 체납발생액 증가와 맞물려 광주․대전국세청의 체납발생액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전국세청의 2008부터 2013년 6월까지 발생한 체납총액은 8조4660억에 달했다. 같은 기간 광주국세청은 약 6조3425억원의 체납이 발생..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일단 때리고 보자", 광주국세청 불복 환급액 '급증' 2013.10.24 11:04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납세자의 불복 소송 등으로 환급해 준 세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실적'에 급급, 부실과세를 남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2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광주국세..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종합]올바른 국세행정 방향 '고언(苦言)' 쏟아졌다 2013.10.22 18:21 ◆…'2:24' = 22일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책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세행정 상 노정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조언을 두 지방국세청장(임환수, 이종호)에게 촉구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22일 경기도 수원 중..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서울국세청장, "정치목적 세무조사 있을 수 없다" 2013.10.22 17:54 ◆…답변하는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진 = 김용진 기자)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 특정기업에 대한 사정(정치)목적의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임 서울국세청장은 22일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전 정권 수혜그룹인 CJ, 롯데, 효성을 세무..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박원석의 불편한 질문(?)…"대답하기 참 난감하네" 2013.10.22 14:34 ◆…"우리가 차기주자라고?" =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 왼쪽)과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 오른쪽). (사진 = 김용진 기자) 22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1일 본청 국정감사 당시 지적이 쏟아졌던 고위직 특정지역 편중인사 문제가 재차 언급됐다. 다만 문제 제기의 수위 자체는 ..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역외탈세 차단 의지박약(?), "국세청 분발 필요하다" 2013.10.22 14:21국세청이 역외탈세 차단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22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역외탈세 차단의 한 장치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효성그룹' 앞세운 문재인…서울국세청장 해명 '진땀' 2013.10.22 11:41 ◆…질의하는 문재의 의원(사진 왼쪽), 답변하는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 오른쪽). (사진 = 김용진 기자) 22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날선 공세에 임환수 서울국세청장이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문 의원이 앞세운 소재는 최근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의혹이 ..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벌집' 된 '빵집'…"수정신고 안내했을 뿐인데..." 2013.10.22 11:27 ◆…질의하는 김현미 의원(사진 왼쪽), 답변하는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 오른쪽). (사진 = 김용진 기자) 최근 문제가 된 뚜레쥬르 등 빵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논란이 22일 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7월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뚜레쥬르) 빵집 1000개소에 실제 매출액과 가맹점이 신고..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서울국세청,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관리 부실 심각" 2013.10.22 11:06서울지방국세청이 소관하고 있는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비중이 전체 국세청의 82%에 달하는 는 등, 서울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관리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액 비중은 82%(전체 1조198..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조세지원 늘어나는데…일선 세무서는 일손 부족 심각" 2013.10.22 10:34향후 1, 2년 사이 근로장려세제 확대, 장녀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국세청의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일선 현장에서 이 업무를 집행 및 관리할 직원들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세청의 근로·장녀..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대부업 봐주기? "불법대부업 세무조사 실적 급전직하" 2013.10.22 10:30나성린, "불법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하다" 온갖 악덕행위를 일삼으며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대부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2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올해들어 서울과 중부국..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서울국세청 "'외과수술식 세무조사'로 기업부담 줄인다" 2013.10.22 10:00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과도한 세무조사로 기업의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세혐의가 있는 부분만 조사하는 이른바, '외과수술식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세수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22일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세금 잘 걷는 중부국세청, 8월말 세수 전년비 2조 '↑' 2013.10.22 10:00국세청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세수부진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8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조원 가까이 증가한 세수실적을 만들어 내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국세청은 22일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8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조8108억원 증가..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서울·중부국세청, 받을 세금 못 받고 체납액만 '↑'" 2013.10.22 09:46국세청의 허술한 세원 관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두 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관내 체납발생총액은 2009년 7조4492억원에서 지난해 8조6813억원으로 16.54% 늘어났다. ..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종합]세무조사․체납정리․TK편중 인사 '폭풍설전' 2013.10.21 19:15 ◆…'1:24' =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 및 세수부족 문제, 특정지역 편중 인사 등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아들(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이 증언대에 서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21..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김우중 子 김선용 "세금 자진납부…세무조사 성실히 임했다" 2013.10.21 18:01 ◆…증인대에 선 김우중 삼남 김선용씨 =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대에 서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이하 김 씨)가 본인이 소유한 회사에 김 전 회장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국감장 모습 드러낸 전재국,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인' 2013.10.21 17:26 ◆…전재국에 쏠린 '눈', 세법전 위 전재국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앉은 전 씨는 시종일관 눈을 감은 채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21일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이하 전 씨)조세..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증가율 호남 70.9% '전국 최고' 2013.10.21 16:40지난해 호남지역의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되어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 작년 한해 호남 지역의 경우 1만1551건으로 전년대비 폐업 증가율이 전국..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장,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제공…'긍정 검토' 시사 2013.10.21 16:10 ◆…답변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사진 = 김용진 기자)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정리 측면에서 유..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최악의 인사했다" 한마디에…김덕중 국세청장 '발끈(?)' 2013.10.21 16:01 ◆…질의하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 오른쪽), 답변하는 김덕중 국세청장(사진 왼쪽). (사진 = 김용진 기자)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TK(대구·경북) 출신인 임환수 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덕중 국세청장이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광주지..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장 "세무조사 고지세액 중 60~70% 징수 가능" 2013.10.21 15:37 ◆…답변자료 검토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사진 =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실제로 징수하는 액수는 이보다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기업들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수의 60~70%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폭풍전야'…전재국·김선용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 출석 2013.10.21 15:30 ◆…'철통보안'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머물고 있는 국세청사 5층 증인대기실 앞을 국세청 직원이 지키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문재인 "세무조사 법제화 필요" vs 국세청장 "어렵다" 2013.10.21 14:53 ◆…질의하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 오른쪽), 답변하는 김덕중 국세청장(사진 왼쪽). (사진 = 김용진 기자) 세무조사 선정기준 등을 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지적에 김덕중 국세청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절차를 법제..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대통령 조카사위 골프회원권 부당거래 의혹" 2013.10.21 13:50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골프장의 회원권을 계열사에 고가에 매각,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덕중 국세청장이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금)탈루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요인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세수확보 위한 특단대책 내놔라"…지적 '봇물' 2013.10.21 13:07 21일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실효성과 정부가 목표한 세수목표치 확보가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국감을 진행,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 역외탈세 등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인사 난맥상 지적, 청장도 실무자도 '진퇴양난' 2013.10.21 12:30 ◆…'썰전(舌戰)' =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사진 오른쪽)이 국세청 고위직의 특정지역 편중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사진 왼쪽)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21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장 "기업 세무조사 목표액, 설정하지 않는다" 2013.10.21 12:26 ◆…안경 고쳐 쓰는 김덕중 국세청장. (사진 =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 전 추징 목표액을 설정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체납액, 민간추심기관 위탁' 제안…국세청장 '난색' 2013.10.21 11:53 ◆…김덕중 국세청장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 추심기관에 이를 위탁하라는 제안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이 난색을 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장 "기업들, 국세청 활동 이상의 불안감 느낀다" 2013.10.21 11:47 ◆…답변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사진 = 김용진 기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이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부족과 지하경제 양성화 (활동이)알..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재탕, 삼탕…국세행정개혁방안 '우려먹기' 소재 전락 2013.10.21 11:32"2000년 이후 발표된 개혁안 대부분 미실행""외부감독기구 설치·NRP제도 도입 필요하다" 국세행정개혁방안이 '앙꼬'가 빠진 채 재탕, 삼탕되는 등 우려먹기의 소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대 국세청장들이 취임과 함께 거창한 개혁방안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등 부실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21일 국회 ..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이재영 '돌직구' 연사(連射)…김덕중 국세청장 '진땀' 2013.10.21 11:09 ◆…돌직구 이재영, 난감한 김덕중 =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재영 의원의 날선 질의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진땀을 흘렸다(사진 오른쪽). (사진 = 김용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내놓은 날선 지적에 김덕중 국세청장이 시..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한국서 '아이폰' 팔아 2조 매출 올린 애플, 세금은? 2013.10.21 10:58"2011년 1409개 해외법인 중 722개 법인세 0원""2조 매출 올린 애플, 법인세 얼마 냈는지 의문" '아이폰(i-phone)'으로 대표되는 세계적 IT기업 애플이 한국에서 상당액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매출액에 상당하는 수준 이하의 법인세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11년 기준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영장없는 계좌추적 매년 '↑'…법 개정 필요" 2013.10.21 10:15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금융정보조회)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세청 계좌추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2552건, 2010년 3172건, 2011년 4272건, 2012년47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놓고 ..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골프금지령' 속 라운딩 강행, 간 큰 국세공무원들 2013.10.21 10:13최근 3년 동안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골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초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와중에도 21명이 몰래 골프를 치다 적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위스키의 '굴욕', 순한폭탄주 돌풍(?)에 출고량 '뚝' 2013.10.21 10:00위스키의 출고량이 매년 급감하는 등 시장에서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적 알콜도수가 낮은 주류인 맥주와 과실주 등 수입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위스키의 출고량(국내생산분·수입분 포함)은 3만1059..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세무조사 많아졌다"…기업들 '앓는 소리'는 엄살(?) 2013.10.21 10:00 국세청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중압감이 상당하다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건수는 오히려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4838건이던 ..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올해 차명계좌 3545건 확보…'335억원' 추징 2013.10.21 10:00국세청이 올해 신설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고소득 전문직 등을 포함한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3545건의 차명계좌를 신고제도를 통해 확보했으며, 이를 토..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잡았다 놓친 '월척'…고액사건 패소율↑, 부실과세 때문? 2013.10.21 10:00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납세자와 과세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여 패소, 환급해 준 세금의 액수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소송제기 금액(1조152억원) 대비 금액기준 패소율이 34.3%에 달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조세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원에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61건, 소송금액은 1조..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유흥업 중 가장 돈 잘 버는 업종은? □□□□□이다" 2013.10.21 10:00유흥업의 대표주자 룸살롱의 매출보다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이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개인·법인 포함)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은 969억원, 신고인원은 총 2만4588명이었다. 룸살롱의 부가세 신고액은 566억원, 신고인원은 1만5596..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종합소득 상위 1% '슈퍼리치', 종소세수 절반 책임졌다" 2013.10.21 10:00종합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매년 종합소득세수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 분위별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종합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납세자 3만9567명은 총 종합소득세수 15조1700억..
[2013 국세청 국정감사]"고액체납자 1인당 46억 체납…전년比 3억 늘었다" 2013.10.21 10:00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46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미정리 체납액은 6조6591억원, 인원은 69만76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950만원 정도 체납한 셈이다.지난해 미정리 체납액 5조9089억원, 체납인원 79만784..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내달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설치한다" 2013.10.21 10:00 ◆…업무보고 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 김덕중 국세청장이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내달(11월) 외부위원들이 주축이 된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전 과정을 심의·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간에 퍼져 있는 세무조사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기 ..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세수도 부족한데…'가산금' 제대로 못 걷는 국세청 2013.10.21 10:00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가산금 징수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가산금 징수가 결정된 1조6288억원 중 3236억원(19.9%)만을 ..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5년 동안 '결손처분' 38조…"위탁했지만 효과 미미" 2013.10.21 09:30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 체납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등 국세청이 체납 징수에 한계를 보여, 올해 1조503억원 규모의 체납 조세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위탁했지만 지난 8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3억4000만원(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대기업 조세회피처에 360조 송금…정부 송금액도 '↑' 2013.10.21 08:34대기업들이 지난 6년 동안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이 무려 3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정부에서 송금한 금액은 329조원으로 대기업 송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2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50개 국가(국세청 기준)..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국내기업, 작년 해외에 '2조7090억원' 법인세 납부" 2013.10.18 09:49국내 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법인세로 납부한 세금이 2조709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및 '해외법인세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5년 간 불복소송 환급 '3.4조원'…"사후관리 부족" 2013.10.17 15:14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조세불복소송으로 인해 내뱉은 환급금만 3조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패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법령·제도 정비노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세청은 부실과세에 따른 과세불복(이의신청, 심사..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일감몰아주기 과세, 10명이 718억 냈다" 2013.10.17 13:10올해 처음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 총 1859억원 중 상위 0.1%(10명)의 납부자가 718억원(38.6%)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자 상위 10명(0.1%)의 납부세액은 718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 1859억원의 38,6%를 차지했고 1%에 해..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고소득 자영업자 8년간 소득 44% 탈루"…VAT 전액 면제? 2013.10.17 13:09 지난 8년 동안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현행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국세청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들의 소득적출..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음식점도 '양극화'…"월매출 400만원 이하, 절반 넘어" 2013.10.17 10:16절반이 넘는 음식점이 연 4800만원(매출액 기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음식업자들 사이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영세음식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의 경우 영세 자영업 기준인 4800만원..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증여세 면제 매년 '급증'…공제한도 하향 검토 필요" 2013.10.17 08:56고액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증여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매년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증여세 납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2004~2007년 46.7%에서 2008~2011년 5..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30억원 이상 고액 상속·증여 과세 강화 필요하다" 2013.10.16 15:40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6일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과세를..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기업 46.5%, 경영 어려워 법인세 한 푼 못냈다" 2013.10.15 14:31국내 법인 46.5%가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2만4632개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48만2574개 법인의 46.5%다. 총..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경기침체+세무조사, 영세업자들 '이중고(二重苦)' 2013.10.15 14:26세무조사 건수 비중…5년 만에 3배로 '껑충' 연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대폭 늘면서 국세청이 세수 쥐어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입금액 1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알고보니 부정수급…근로장려금 지급 후 환수액 52억" 2013.10.14 16:50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3%인 75만2000세대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지만, 사전검증 소홀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가 환수 당한 가구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전체가구수 1733만9000세대 가운데 4.3%인 75만2000세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