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현오석 "취득세·양도세 등 주택거래비용 낮춰야" 2013.04.01 18:04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해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규제 정비를 통해 매매수요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일 서울시 여..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서민행복주택' 5년간 20만호 공급…"맞춤 주거비 지원" 2013.04.01 17:33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기 5년 동안 총 20만호의 '행복주택'을 마련해 공급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생·신혼부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박근혜 정부는 1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Q&A]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A to Z(下) 2013.04.01 17:05□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한시 감면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 양도세 한시 감면의 경우 국지적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추후 적용 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필요성은? 부동..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Q&A]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A to Z(上) 2013.04.01 17:04□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추진은 왜 필요한가?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돼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매매수요가 임차수요로 전환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서민주거비부담 확대를 야기 시킨다. 실수요자 거래불편이 심화되고, 집을 팔아 과도한 채무 상환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우스푸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 ..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양도세 중과 폐지" 2013.04.01 17:01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70%로 완화한다. 특히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과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박근혜표 부동산대책 발표…"세제·금융지원 총동원" 2013.04.01 17:00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시장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총동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9억원 및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특..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하우스·렌트푸어 살아라"…정부 '인공호흡기' 댄다 2013.04.01 17:00정부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를 선별 지원하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1주택자)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프리워크아웃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