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사회 > 정치

법조일원화 법관 임용결과…재판부 공정성 우려, '후관 예우' 심각

  • 보도 : 2018.03.20 14:49
  • 수정 : 2018.03.20 14:49
법원의 경력법관 임용제도의 운영에서 임용기준의 불명확성, 재판연구원 출신 우대, 대형 로펌 출신 대거 임용으로 '후관 예우'가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주요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