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 단축에 이어, 민간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2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3월말까지 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전매 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은 85m²이하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85m²초과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타지역은 85m²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 85m²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현행대로 3년)으로 단축된다.
공공주택과의 형평성을 위해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될 방침이다.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85m²이하일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85m²초과일 경우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현행대로 3년)으로 단축된다. 기타지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변함이 없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부부공동명의로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금은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에만 공동명의가 가능해, 전매제한기간에는 입주자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간 증여를 통해 주택 명의변경을 단독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단, 입주자 지위 '전부'를 증여할 수는 없어, 남편 명의를 아내 명의로, 혹은 아내 명의를 남편 명의로 변경할 수는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