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앞서 1월·2월 세 차례 안보리 北 규탄 공동성명 불참하다 2월 28일 처음 동참
카지아니스, 韓의 北 규탄 공동성명 참여 "北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좌절감 표출"
美전문가들 "러의 우크라 침공으로 안보리 北 미사일 대응 더 어려워져" 관측
상임이사국 中·러 거부하면, 北 규탄 성명 등 할 수 있는 일 매우 제한적 분석도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공식 대응ㄹ하지 못하는 것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전했다. 지난 26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로이터 제공］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관련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를 거부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부과 걱정 없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자유가 더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미중, 미러 간 갈등으로 인해 북한은 운신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등 11개 나라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 제재 부과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 분석관도 유엔 차원의 강력한 성명만으로는 북한의 무기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북한의 무기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김정은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뿐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강화하려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의 의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의 초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 부과와 이에 협력하는 쪽으로 옮겨졌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 미사일 대응은 지난 한 달 전 보다 더욱 도전적인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제 경제로부터 고립된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열망을 억제할 도구 상자의 도구가 소진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한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좌절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공을 들여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편안한 수준'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회의 후 미국 주도로 발표된 북한 규탄 공동 성명에 불참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동참했다.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핵 위협에 나서자 전통적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 핀란드까지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면서, "이 시기에 한국 정부가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나아가 "지금의 위기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긴밀히 조율하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3국 외교·국방 장관이 계속해 지금처럼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