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성 대선후보는 25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피력하며 '여심(女心)' 공략에 나섰다.
이들은 남녀 임금격차 해법에 대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주장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며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성폭력 방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특별법을 제정해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데 궤를 같이했다.
먼저 유 후보는 남녀 임금격차 문제 해법에 대해 "남녀 임금격차는 현재 36%에서 OECD 평균 15%로 줄이기 위해 21%가 유급화돼야 한다"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 같은 정책은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총량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해 잘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은 부담을 주는 쪽으로 시행하겠다"면서 "5년 정도는 추진해야 비정규직이 개선되고 그만큼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임기 내 성별임금격차를 80%수준까지 해소하겠다"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성별고용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해 임금격차로 해소하는 기업에게는 어드밴티지를 주고, 지키지 않은 기업은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육아대책과 맞물리는 유연근무제 등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통해 여성 고용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방지에 대해 두 후보는 문제 심각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법제정을 통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 후보는 "돼지흥분제를 이용한 강간미수 공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세상"이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를 에둘러 비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유 후보는 "성폭력 형량을 대폭 높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초범부터 강력하게 때려잡겠다"면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파손하고 탈출해 재범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 관리감독 체계 하에서는 근본적인 예방이 불가능하다. 행정부 법안 제출권을 활용해 엄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여성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안전 대책을 행정적·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앙정부가 예산과 조직 체계 정비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디지털성범죄 등의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범죄도 확실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저급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목하면서 "성폭력 및 성차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에 대해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처벌 제재가 약하다"면서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남녀고용 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국제사회 권고 수준의 인신매매 범죄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데이트 폭력, 디지털 범죄, 스토킹 등 폭력에 대해서도 대응 예방을 비롯해 피해 보호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