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1일 "생명 있는 4대강 복원으로 생태복지국가 만들겠다"며 '생태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생태환경 공약은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 실시와 4대강 국정조사 추진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 '물관리기본법' 제정 ▲남북평화교류를 위한 '한강하구 DMZ 생명평화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심 후보는 "4대강 사업은 단국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었다”며 “여름철 '녹조라떼'는 이제 겨울에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전 대통령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파괴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4대강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하굿둑 개방과 한강의 신곡수중보 철거해서 재자연화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물 관리 체계구축"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이라며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 물 관리 위원회' 신설도 제시했다.
그는 물 값의 형평성과 공공성 문제도 지적하며 "같은 수량에 지역별로 11배나 물 값 차이가 난다. 2016년 강원 양구군의 물 값은 1t당 180원이지만 경북 봉화군은 1t당 2,000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물 값 격차가 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 이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 값 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매립개발사업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이 진정 전북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여전히 수질은 나쁘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칭)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으로 전환해서 새만금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