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제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부담 인하, 대출기간 연장
경쟁력 약한 소상공인 임금근로자 전환 유도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전용기금으로 분리되는 것.
정부는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20%대에서 7%로 대폭 낮춰주고, 대출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전국 5개소)하고,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체)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28억원에서 323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창신동 봉제골목, 성수동 수제화 거리, 문래동 철공소골목 등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과 창고, 편의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에 72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집적지역 내 소공인들의 작업환경 개선, 공동 기술전수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8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 과당경쟁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채무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세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골목슈퍼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을 강화(67억원→106억원)하고, 전통시장을 주 고객층과 시장규모 등에 따라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을 강화(189억원→509억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규제완화,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