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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 ①600달러 이상 사놓고…세금 안 낸 분들 많으시죠?2017.08.08 07:43
  •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자와 세관 직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실랑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이 아닌 것처럼 꽁꽁 숨기거나 위장해서 들어오려는 여행자와 이를 적발하려는 ..
  • [다운로드]세법개정안 입법예고안(세목별)2017.08.04 15:23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8.2 부동산 대책에 알맞는 투자 방법2017.08.08 08:30
  • 문득 십 몇 년 전의 참여정부 때가 생각난다.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씩 상승했고 전국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이 10%를 넘나들면서 한달에도 몇 건씩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었다. 필자가 기억나는 것만해도 2003년도에 10.29대책이 나오면..
  • 마카오에 돈 숨긴 韓人, 손바닥 위에 올려놓긴 했는데...2017.08.08 10:00
  •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 협정 발표 임박 '조세피난처(세금회피처)'로 불리는 마카오에 은닉한 자산 등 소득 적발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나라 국세청이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역외탈세 방지기능이 더욱강화될 것으..
  • 달라진 부동산 시장…내집 마련 전략은?2017.08.07 06:50
  • 무주택자, 청약조정지역내 당첨 유리해져기존 주택 매입시 2년 거주 고려해야정부가 초고강도의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주택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2 대책'에는 청약, 대출, 세금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총망라된 가운..
  • 관세청,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2017.08.07 09:06
  • 7일 관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규제개혁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관세행정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국민신문고의 국민행복제안 코너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오는 31..

  • 폐지된 국세 결손처분 제도 재도입 시도된다2017.08.08 13:34
  • 국세 결손처분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결손처분 제..
  • 2017 세법개정안 단상(斷想)2017.08.07 17:59
  • 2017년 세법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세법개정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지대하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최상위목표는 '사람중심경제'다. 그러므로 2017년 세..

  • 외부감사 불성실 수감 기업, 세무조사 받는다2017.08.04 14:09
  •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받은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

  • 'K-OTC' 비상장주식 거래, 양도세 비과세 추진2017.08.08 13:31
  • K-OTC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의 비상상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사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더 많아진다2017.08.08 08:04
  • 특별공급 미계약·자격미달 물량, 특별공급 신청자중 배정 추진 특별공급 자격 확인 방식도 사전→사후 변경 추진…"줄서기 줄어들 듯"내집마련이 절실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질 ..

  • [프로필]김종진 문화재청장2017.08.07 17:30
  •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1956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그는 전주고와 방송통신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문화재청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