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기자의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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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08:20계약금·중도금 수령 후 사망, 상속등기비용은 상속채무 아니다
-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상속개시전 수령액')을 받은 상태에서 2000년 11월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01년 4월 쟁점부동산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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