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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 판례]

계약금·중도금 수령 후 사망, 상속등기비용은 상속채무 아니다

  • 보도 : 2020.06.17 08:20
  • 수정 : 2020.06.17 08:20

조세일보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상속개시전 수령액')을 받은 상태에서 2000년 11월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01년 4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수령액'은 채무로 차감하면서도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등 쟁점부동산의 상속등기 및 양도비용(쟁점기타채무)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시점에 이미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가 수령되었고, 상속된 재산이 형식적으로는 부동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잔금수령청구권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미 체결된 양도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바, 이 경우 부동산 상속관련 등기비용과 양도관련비용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존재했던 양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상속세액계산시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대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매매계약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승계되어 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인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상속등기비용과 상속등기 후에 소요된 양도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가 아니고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청구인은 상속된 재산이 형식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실질적으로는 잔금수령청구권으로서 쟁점기타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잔금수령청구권을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상속등기 관련비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망자인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상속등기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기타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심2002부0395 (2002.05.23.)]

이 심판결정은 상속개시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비용 및 양도관련비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20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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