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회계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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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8 08:00"국외원천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비적용"
  •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원고는 내국법인으로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