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기업 경영자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가업승계는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증세 부담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94.2%가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하면서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주된 이유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8.0%),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을 지적하였다. 국내 또는 해외시장을 제패한 1등기업이었으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못해 경영권을 포기한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쎄븐의 사례는 이미 너무나 유명하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의 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 과정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막대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 받는 기업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이다. 사전 요건을 만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사후관리 요건(업종⠂자산⠂지분⠂고용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이라는 의무기간 동안 준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 받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였던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88.8%가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 중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고용유지 완화 등 사후관리 요건 변경 사항이다.
<국세청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세제개편안」>
사후관리기간 단축
사후관리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승계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 장기간 사후관리 부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주저하였던 기업이라면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로 확대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분류 내의 업종변경 까지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대분류까지 확대됨에 따라 승계기업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유지 기준(정규직 근로자의 수 또는 총급여액)을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기준을 7년 통산 10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5년 통산 90%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후 고용유지 요건 때문이었다. 기술의 발달로 기계화⠂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단순 인력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규직 근로자 고용 수준을 사후관리기간 동안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일시적인 침체를 겪는 경우는 다반사이기 때문에, 고용유지 기준을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에 따른 상속세 추징 리스크는 결코 작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속세 추징 리스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후관리기간이 축소되고 통산 유지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승계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채용인원을 일부 감축하더라도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따라서 2023년 이후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업그레이드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