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급조한 수치 조정으로 연금개혁 졸속 처리 반대"

"22대 정기국회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함께 처리"

"연금개혁은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 아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22대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역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은 바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며 "하루 이틀 만에 얼렁뚱땅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구조개혁 방안 등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그대로 이관이 될 것"이라며 "갑자기 21대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개혁이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놓고 있었냐"며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놓고는 "단순히 숫자의 1% 포인트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 1% 포인트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