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기자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검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 불구속 기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9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 등 같은 주장을 했다가, 지난해 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미뤄볼 때 김씨가 비방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