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전국민 25만원, 영수회담 의제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이 의제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을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선별지원론'이다.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물가·고유가·고환율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3고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 2020년에 전 국민 지원으로 경제 효과를 본 적이 있다"며 또 "대만도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취지로 1인당 약 25만원의 보편적 지원을 실시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추경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우려에 대해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2022년 5월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로, 이전지출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종의 소비 쿠폰으로 이전지출도 아니지만, 1인당 25만원 총 13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GDP가 2200조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나. 선거 시기에 대통령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SOC사업을 공약한 것은 왜 그랬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를 살리고, GDP도 늘려서 결국 국세 수입도 늘리도록 하는 이런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바이든-날리면'으로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최근 KBS 우파 장악 문건, YTN 사영화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여권 측 위원들이 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하고, 대파값 보도, 미세먼지 수치 보도, 이런 것까지 트집 잡아서, 사실 보도마저도 중징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나니 칼 춤추듯 제재를 남발하면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사전검열을 일삼는 류희림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의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이 합리적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5천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패배하니까 이제 와서 '폐지는 어렵고 유예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끝내 '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정부의 이러한 조세정책,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