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증 받고 국내인증까지?"..정부, 불필요한 인증 없앤다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인증규제 정비방안 각 부처 전달

정부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 국내 법정인증 가운데 24개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이를 통보해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57개 법정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93개), 유럽연합(EU·40개), 중국(18개), 일본(14개) 등 주요국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다는 평가다. 더구나 해외 주요국가들은 법정인증을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통용되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 8개를 통합하기로 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평가 대상과 방법이 유사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하나로 통일하는 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심사 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67개 인증에 대해선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혼선을 일으키는 91개 인증은 지정제도로 전환한다. 이번 인증 규제 개선으로 연간 약 1527억원의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을 확인하고 제품 안전성을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용품 인증을 영리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전하는 등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중복 인증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낙찰 가점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관계자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