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주금공 제공]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3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사장은 "아직까지 이러한 대외 불안요인이 우리 금융시장에 직접 파급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금공은 주택금융 부문에서 시장 불안요소가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로 하는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주택금융 공급체계를 다져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사장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우대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금융상품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민에게 든든한 주택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보강을 통해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지원하고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제도를 활용해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문의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주택저당증권(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구조 선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사장은 "만기 다양화 및 프로그램 방식 사모발행 등 시장친화적 발행을 통해 상품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금융기관과 공유해 민간의 유동화 증권 및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중장기적인 주거안정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만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가계부채 질적개선 노력도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 시중은행들이 '스스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금공 자체적으로도 MBS 직접 발행을 통한 주택금융 공급 역할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역할로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사무처장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은 주로 서민·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보금자리론, 전·월세자금보증 등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연금을 통해 많은 이들의 노후가 안전히 보장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