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장 "주가폭락 사태, '꾼'들의 무대...'골든타임' 시스템 확립해야"

"금융·수사당국, 신속 증거 확보 못하면 실체 규명 불가"

"기관간 피드백으로 정보 체계적 관리·분석"

"이익형량 중요...불법수익 환수해 불공정거래 근절"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3일 "자본시장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이날 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영역'까지 소위 '꾼'들의 무대가 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지검장은 "'골든타임' 내에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대응·협력해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검찰청 캐비넷에 고스란히 쌓인다"며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돼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나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건마다 중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한곳으로 합쳐지는 돈의 흐름, 다른 듯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결국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 이러한 정보들을 기관 간 피드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 지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은 '이익형량'임을 잘 알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은 그동안 운영돼 왔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정식직제화되는 날"이라며 "남부지검은 앞으로도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으로서 건전한 자본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