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조사관 출신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 인터뷰
"생존권 위협 받는 설계사 이해하나... 금융권 시대적 흐름 역행할 수 없어"
"불완전판매 줄이기 위해 비교하기 쉬운 ‘온라인 상품’으로 제한해야"
"소비자 편리함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 조세일보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김 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윤종호 기자)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의 빅테크 기업이 올해 말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험영업인은 생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험 설계사들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보험상품을 단순 가격 비교로 가입한다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보험 플랫폼을 두고 빅테크·보험 영업인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관'으로 활동 후 현재는 보험소비자를 위해 힘쓰고 있는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들어봤다.
■ 현재 보험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보험 비교' 플랫폼과 관련해 빅테크·보험사·설계사 등의 설전이 오가고 있으나 소비자를 위해서는 무조건 출시해야 한다.
현재도 코로나19 이후 설계사가 직접 상품을 설명하고 대면 판매하는 시대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층인 MZ세대도 온라인으로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하는 추세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아 설계사가 반대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도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사실 보험료 비교 서비스는 지난 1998년 한국소비자원에 재직할 당시 보험 비교 기준이 명확한 자동차, 종신보험 등과 관련해 처음 제안했던 내용이다. 당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도 좋은 의견이라며 많은 문의가 쇄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해 소비자를 위해 힘쓰기보다 서로의 수수료 등 이익에만 치중하는 것처럼 보여 답답한 상황이다.
■ 보험 플랫폼 서비스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복잡한 보험상품을 단순히 가격 비교로만 볼 수 있다면 불완전판매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면 영업이나 전화 설명이 필요 없어도 상품 기준이 정확하고 소비자가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으로 제한해야 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하고 비교가 쉬운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 단기보험으로 제한한다면 설계사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어 진입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향후 전문성 있는 설계사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단순히 가격 비교만 가능한 상품은 굳이 설계사를 찾지 않고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관이 까다로운 상품은 전문성 있는 설계사에게만 문의할 가능성이 높아 설계사의 전문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보험 플랫폼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보험사에 어떠한 판도가 예상되는지
일각에서는 빅테크 수수료 문제 등으로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 수수료로 대형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일부 인상할 수 있으나 중소형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가격 인하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빅5 손보사가 독식하는 구조였으나 플랫폼 도입으로 중소형 보험사에서는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개척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라 소비자 플랫폼을 통해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보험사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 보험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험 플랫폼 서비스가 생긴다면 바쁜 현대인에게 시간을 아끼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보험 플랫폼 서비스의 본래 취지인 소비자의 편리함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카카오 모빌리티 사태'처럼 플랫폼 수수료 문제 관련해 이슈가 지속될 수 있겠으나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전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위, 금감원 등의 조직부처에서도 각각의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험 설계사들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보험상품을 단순 가격 비교로 가입한다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보험 플랫폼을 두고 빅테크·보험 영업인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관'으로 활동 후 현재는 보험소비자를 위해 힘쓰고 있는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들어봤다.
■ 현재 보험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보험 비교' 플랫폼과 관련해 빅테크·보험사·설계사 등의 설전이 오가고 있으나 소비자를 위해서는 무조건 출시해야 한다.
현재도 코로나19 이후 설계사가 직접 상품을 설명하고 대면 판매하는 시대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층인 MZ세대도 온라인으로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하는 추세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아 설계사가 반대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도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사실 보험료 비교 서비스는 지난 1998년 한국소비자원에 재직할 당시 보험 비교 기준이 명확한 자동차, 종신보험 등과 관련해 처음 제안했던 내용이다. 당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도 좋은 의견이라며 많은 문의가 쇄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해 소비자를 위해 힘쓰기보다 서로의 수수료 등 이익에만 치중하는 것처럼 보여 답답한 상황이다.
■ 보험 플랫폼 서비스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복잡한 보험상품을 단순히 가격 비교로만 볼 수 있다면 불완전판매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면 영업이나 전화 설명이 필요 없어도 상품 기준이 정확하고 소비자가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으로 제한해야 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하고 비교가 쉬운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 단기보험으로 제한한다면 설계사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어 진입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향후 전문성 있는 설계사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단순히 가격 비교만 가능한 상품은 굳이 설계사를 찾지 않고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관이 까다로운 상품은 전문성 있는 설계사에게만 문의할 가능성이 높아 설계사의 전문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보험 플랫폼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보험사에 어떠한 판도가 예상되는지
일각에서는 빅테크 수수료 문제 등으로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 수수료로 대형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일부 인상할 수 있으나 중소형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가격 인하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빅5 손보사가 독식하는 구조였으나 플랫폼 도입으로 중소형 보험사에서는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개척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라 소비자 플랫폼을 통해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보험사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 보험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험 플랫폼 서비스가 생긴다면 바쁜 현대인에게 시간을 아끼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보험 플랫폼 서비스의 본래 취지인 소비자의 편리함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카카오 모빌리티 사태'처럼 플랫폼 수수료 문제 관련해 이슈가 지속될 수 있겠으나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전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위, 금감원 등의 조직부처에서도 각각의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