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금융위 울산 조선산업 현장방문
국산기술 최초적용 LNG벙커링선 명명식‥성과점검·조선업계 소통 강화
조선산업 수주 원활화 위한 산업부·금융위 금융지원 추가대책 발표
"RG 발급 금융기관 확대‥. 서울보증 1.6조, 대구은행 1억불 규모 RG 취급"
"부산·경남·광주은행, 지역 중형조선사 대해 RG 발급 적극 검토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소 현장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조선산업의 시황이 재반등하는 상황에서 금융 등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출이 우리나라의 근간임을 언급한 뒤, "특히 조선업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만큼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이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산업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조선사 지원 ▲중형조선사 지원 ▲면책 등 금융기관 보호장치 마련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번에 무역보험공사의 복보증을 통한 RG 분담제 참여조건이 전체 분담한도의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기관 분담한도 70% 소진으로 완화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조선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RG 발급을 적시에 진행하고 추후 수주 증가로 RG 발급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들이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발급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조선사들에게 필요한 RG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선박 수주를 지원하고 향후 서울보증보험에서 약 1조6000억원, 대구은행에서 1억불 규모(잔액 기준, 현중계열 한정)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다"며 "금융위는 그동안 시중은행들과 중형조선사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그리고 광주은행도 기존에는 RG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조선사가 수출 및 고용효과를 고려해 지역 중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4월 무역보험공사가 중형조선사 RG에 대한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였는데 향후 RG 수요를 보아가며 금융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형조선사 및 중형조선사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이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를 발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한편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