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LH, SH, GH 서울 경기 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거품주택 매입 중단하고, 가격결정 기준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실련은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경기지역 매입임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의 전국 주택 매입금액으로 서울 경기 매입액을 추정한 결과, 3개 공기업(SH, GH, LH)이 7년 동안 서울 경기지역에서 주택매입에 쓴 금액은 약 18조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매입된 주택가격과 2020년 분양된 공공주택 건설원가를 비교해본 결과에서는, 매입임대 한 채 매입금액이 최대 2억원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용 59㎡ 기준 다세대주택 매입금액 LH 4.7억, SH 4.5억으로 고덕강일 아파트 건설원가 3억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사진 = 경실련)
경실련은 기존 주택 매입가격이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훨씬 비싼 이유에 대해 "매입가격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정평가 방식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고가의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경실련은 "공기업들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덕분에 건설사와 사업자들은 손쉽게 이익을 챙겨 집값 가격거품은 더욱 커질 수 있었다"며 비판했다.
또 "택지부족으로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워 기존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가격은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시세를 반영한 거품 낀 주택의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 ▲매입임대 주택 정보 공개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아닌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 중단이라는 3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매입가격 산정에 대해 "대부분 감정평가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동산가격 급등기 이후의 감정가는 과거의 거래사례인 고분양가 또는 고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며 "현행 매입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건설사와 민간사업자에게 혈세를 퍼주는 사업이 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매입임대가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 고가 매입을 막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몇 년 전 LH임직원이 주택매입 대가로 뒷돈을 받은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두고,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다보니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언제든 부정부패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 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저소득층에게는 좋은 입지의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건설원가 수준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금액 산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