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기소권이 국회 입법에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혀”
“한동훈 법무부장관, 헌재 판단 취지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권 내려놔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 들이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사항에 해당하고 이는 국회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 다수의견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에 대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견제·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근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중에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70여 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약속이었다.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왔다"며 "견제·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도 작동돼야 했음에도 검찰의 권한과 세력은 커지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하면서 '시행령 꼼수'를 부려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했다"며 "법무부는 이번 헌재의 판단 취지를 존중해 국회 입법조치를 조속히 따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한 장관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검찰 쿠데타적 발상'을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