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66명 中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5%, 쌀값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전량 매입”
박홍근 “쌀 재배면적 적정하게 줄여나가고 식량 자급률 높이자는 취지”
“여당, 거듭된 중재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하면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은 의장의 거듭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다"며 "오늘 처리될 개정안은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줄여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라며 "또한 쌀 재배면적이 늘어도 시장격리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민들께서도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쌀값 안정화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