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
본회의 상정은 미정…여야 합의 또는 국회의장 결정해야
국민의힘 '직회부' 반발…표결 직전 본회의장 퇴장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의 퇴장 속에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YTN 등의 보도에 따르면 30일 오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으며,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상정은 여야의 합의나 국회의장의 결정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이라며 "전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 직회부 제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권한을 남용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상왕 노릇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면서 새로이 도입한 국회법상의 정당한 절차"라며 본회의 부의와 표결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본회의 부의와 표결을 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기부정이고, 농심을 배반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빠른 시일 안에 상정․의결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 양곡관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월 임시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자고 호소하면서 난방비 사태 등 시급한 민생현안들에 대한 심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 규모의 추경, 특히 7.2조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비와 관련해서도 더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