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지방은행 힘 합쳐 '공동대출' 추진... 은행 과점체제 완화

'제3차 은행권 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4차 회의... 은행 경쟁력 강화 논의

'인터넷은행-지방은행 상생모델 공동대출 도입(안)' 본격 논의

인뱅 '모객력', 지방은행 '자본력' 더한 협업 모델 선 보여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실행 위한 실무 논의 중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서로의 강점을 유연하게 결합한 '공동대출' 상품을 내놓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미 일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4차 회의에서 '인터넷은행-지방은행 상생모델 공동대출 도입'이 논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인터넷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과제에 올랐다.

'인터넷은행-지방은행 공동대출(안) 모델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전문은행(인뱅)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형태의 대출상품이다.

고객이 인뱅 앱에서 대출 신청 후 인뱅·지방은행의 각각 심사를 통해 양행 모두에게 승인된 고객에게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실행된다. 대고객업무는 인뱅이 지방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대출 연체 등 사후 관리는 양행이 각 채권자로서 독립적인 사후관리 주체가 되지만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해 동일 사후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객 수는 카카오뱅크가 2042만명, 케이뱅크 849만명, 토스뱅크 54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인터넷은행은 적정자본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은 영업 채널을 다각화와 양질 대출 포트폴리오 확보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체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금융당국은 협업모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제약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정 자본 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은 영업 채널을 다각화하고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인뱅-지방은행) 공동대출 모델은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은행의 협업을 통해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지난해부터 공동대출 실무협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방은행과 협업을 하면 부족한 자본력을 메울 수 있다"며 "지방은행은 소비자와 접점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실행 전이지만 대출 금리나 한도 측면에서 협업을 통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 완화 ▲방카슈랑스 영업기준(25%룰)과 구속행위(일명 꺾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 유지를 위한 여신정책 변경 및 고신용자 판매 규모 제한 등 은행 간 가격경쟁을 위한 '메기'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회의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위험관리 능력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완화하면 이들이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인터넷은행은 금리단층 해소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방카슈랑스 영업기준과 '꺾기'규제는 비대면 영업이라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논의됐다.

현재 25%룰은 영업점에서 특정보험사 상품 '밀어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직원이 고객 상품선택에 개입할 수 없다. 따러서 25%룰을 준수하기 위해선 나열식의 판매만 가능하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최근 '어려운 보험'에서 일상에서 소액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보험' 등 혁신적인 보험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외 규정 마련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은 무점포 비대면 영업으로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해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로 은행권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설립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