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먼저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라며 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가 마이데이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예금상품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예금중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수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져 과도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모집한도 설정이 필요하고 너무 빈번한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예금중개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시한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이 달라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플랫폼 설계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 등을 건의하는 한편 중저신용자 대출과 관련해 짧은 업력 등으로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내 메기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며 "빅데이터 등 IT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도입취지이자 설립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며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국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기대하는 은행권 경쟁촉진, 디지털혁신, 상생금융 확산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절감,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도입 등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며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9일(잠정)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해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스몰라이센스를 제도화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확대할 경우 규제방안과 소비자 편익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