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당헌 무시… 법치 무너뜨리는 추태”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법적 혐의를 받고 있는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버젓이 있는 당헌을 적용하지 않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에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회의실 백보드에 '국민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는 문구를 새긴 채 연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는 중"이라며 "정작 당대표의 범죄 혐의를 감싸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자신들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정치 혁신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던 당헌 80조의 삭제가 운운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항 제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법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라는 쟁점을 두고 당헌 제80조 적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민주당의 당헌 80조 혁신위 논의 제외 논란에 대해 "차기 총선을 위한 공천 확정 이후에 해당 당헌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장 삭제 등의 개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장경태 혁신위원회'에서 당헌 80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당헌·당규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당 안에서 적절한 논의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