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소액주주 권리 해치는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법안 찬성한 의원에 대해 적극적 낙선운동 펼칠 것"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가결될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적극적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투연은 20일 복수의결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로 예정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지배주주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하자는 내용이다.

한투연은 "사실상 창업주가 1주당 100개, 1000개까지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꾸밀 수 있는 구조로, 1주당 10개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정부안보다도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주식시장의 공정과 평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가뜩이나 열악한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한투연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투연은 '중소기업들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쉽게 세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재벌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복수의결권 혜택을 요구하게 되는 정말 나쁜 법안'이라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평가를 인용하며 비판했다.

또 한투연은 "법률안에 일몰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주가 소수일 때 미리 복수의결권을 충분히 발행해 유지하면 주주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상법 제382조의3 '이사충실의무' 조항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 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투연은 "벤처기업 지배주주를 위한 복수의결권 법률안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과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이사충실의무 조항 상법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5만여명 회원과 함께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