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협력 방향성 더욱 높아질 것"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수상 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협력의 방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한·일은 사실상 상호 의존이 심화된 국가"라며 "한국의 경우 소재·부품·장치에 있어 일본 부품을 많이 수입 조립해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일본에)수입을 의존하는 국가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상호의존을 통해 부가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국가로서 일본과 지금까지 무역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여러 규제 장치가 풀리면 풀릴수록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면서 상호의존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이 같은 수출 규제 해제가 한국 기업에게 즉각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진 센터장은 "사실상 한·일은 서로 상호의존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관계"라며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양국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리즘' 상황 속에서는 누가 더 피해를 보고 이익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기회비용을 잃어버린다고 볼 수 있다"면서 "상호 의존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와 무역하는 것이 가격도 싸면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어 양국이 다른 국가를 찾는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무역 적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이 상호 의존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수입도 줄어들고 수출이 더욱 늘어나느냐를 가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센터장은 그러면서 "양국이 지금까지는 여러 규제들로 인해 투자와 협력을 통한 제3국 수출 등에 있어서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제한 요건으로 등장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투자도 더 활성화되면서 한국의 여러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일 경제인들의 교류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지금은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왜냐하면 양국의 정치 환경이 한국, 일본에 서로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이 앞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자 뜻을 같이 모았다고 할 수 있다"며 "경제인들도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어 양국 개선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투자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 경제적 활성화에 여러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것도 사실상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해 양국이 협력하는 부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 환경 문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 같이 협력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도 19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방향"이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일 관계가 더 크게 발전하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 안보, 첨단산업, 기후변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과거 불행한 역사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양국 관계 개선을 주도적으로 결단했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