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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與-野 설전… MZ노조 “노동자 위한 방향 아냐”

  • 보도 : 2023.03.17 14:47
  • 수정 : 2023.03.17 14:47

與 “’주 69시간’이라는 과도한 노동프레임만 강조… 입법 취지 왜곡”

野 “윤 정부, 국가 노동정책을 시장에서 물건 값 흥정하듯 운영”

MZ노조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노동자 원하는 방향 아니다”

조세일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주 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여·야가 맞붙었다. 한편 MZ세대가 주축인 노동조합은 해당 제도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 국민의힘 "'주 69시간' 프레임만 강조… 입법 취지 왜곡"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주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입법 취지가 왜곡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주 69시간이라는 프레임으로 과도한 노동이라는 점만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업종·규모·성격 등에 따라 국민적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민적 설득도 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동구에서 열린 고용부 제15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에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 더불어민주당 "69시간→64시간→60시간 이하… 시장에서 물건 값 흥정하듯 노동정책 운영"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현 정부는 핵심적 국가 정책인 노동시간을 두고 물건 값 흥정하듯 운영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당 69시간을 제시했다가,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주당 64시간을 제시했다가, 또 안 되니 주당 60시간을 던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개편하기 전에 한국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며 노동시간이 짧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과로사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OECD 평균 노동시간에 맞추는 미래사회로 가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말한 것처럼 주 5일제를 넘어 주 4.5일제 근무를 지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MZ노조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노동자 원하는 방향 아니다"

2030 청년세대가 주축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지난 16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주 52시간 근무(시간)를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의 주장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그 취지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그러나 근로시간의 유용한 사용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 근로에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연장근로의 유연화라 공감을 못 받는 것"이라며 "현행 주52시간 근무도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주52시간 근무를 지키라는 법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36%에 반대 56% 응답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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