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국 정상화 안보·경제·국민 교류 등 많은 도움"
윤 "구상권 행사, 모든 문제 원위치로 돌리는 것… 행사하지 않을 것" 강조
기시다, 구상권 질문에… "한국 정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아"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국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라 안보와 경제, 국민적인 교류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기자의 '국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것도 국익과 부합하는 판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국익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에서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하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양국 경제계도 환영하듯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 조치 발표가 있었는데 그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 형태라든지, 발전 방향에 비춰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1순위"라며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지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 기자는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측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여론이 많다. 이를 호전하기 위한 조치나 윤 대통령께 제안하고 싶은게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조치를 2018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를 계기로 이 조치가 실시되면, 한일 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를 더욱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호응 조치는 오늘 여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자주 연계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 싶다"고 답했다.
일본 기자가 질문한 구상권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이번에 한국재단이 판결 대금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구상권 행사를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간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며 "그러나 2018년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 정부 입장과 정부의 65년 협정의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기금에 의한 제3자 변제안을 판결의 해법으로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라며 "그런 구상권 행사를 대법원 판결의 해법과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