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 얘기 듣는 것 넘어 노동자 얘기 들어야”
“괜히 MZ하면서 노동자들 세대 갈라치기”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장기 노동 줄이는 게 목표”
이재명 대선 공약 주 4.5일째 “당 차원에서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폐기가 답'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15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다. 결국은 그 반대 여론에 밀려서 재검토 지시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69시간 이상 일하게 한다는 이런 제도는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장 폐기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서 MZ세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만든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실제로 MZ 세대를 대표한다는 여러 노조에서도 반대 입장을 얘기했다"며 "MZ 세대의 얘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어제 현장에서 많은 젊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게 노동자의 문제지 MZ 세대만의 문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며 "그래서 괜히 'MZ'하면서 노동자들을 세대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전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T 노동자들 노동환경이 실제로 굉장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거기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서 장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 적용도 줄여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동시에 노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있어야 사측과 협상을 통해서 근로시간, 근로환경 문제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데 최근에 노조가 약해지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그런 조정 작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중요성과 노조 조직률의 확대에 대한 강조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 69시간'의 취지에 대해 박 의원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장기 노동을 하고 있다"며 "그것을 줄이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의 70%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자는 것이 과연 현재의 제도와 문화에서 가능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 정부는 연구개발 분야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같은 경우는 이미 탄력적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근로제를 지금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데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무조건 근로시간을 늘리는 데만 주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로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든지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발전 방향으로도 더 이상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대선 때 공약으로 내놨던 주 4.5일째에 대해 박 의원은 "당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을지로 위원회 중심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흐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급하게 추진한다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