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 일본에 날개 달아주나"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등 대일 4대 요구 관철해야"
김성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외교성과로 포장해올 가능성 높아"
"역사 팔아먹는 대가로 치부하기엔 형평 안 맞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 대일 외교로 조공 외교를 강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16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일본은 안보문서를 수정해가며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보협력, 즉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면서 독도를 포함해서 발표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 대일 4대 요구를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불가능'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그들이 극우 유튜버인지, 국정을 맡은 책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12일 전광훈 씨가 주관한 예배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며 "헌법 수록을 '적극 검토'한다던 김기현 당대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을 '밀었다'고 주장하는 전광훈 씨 눈치를 보는 것인지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술 더 떠,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5.18 북한개입 가능설'을 재차 밝혔다"며 "국가 기관에 의한 공식적이고도 객관적 진실마저 아무렇지 않게 부정하는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전체가 '역사를 잊은'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 현대사 전체를 왜곡하고 뒤집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정부 책임자들은 앞다퉈 5·18 정신을 폄훼하고 역사 왜곡에 앞장선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5.18정신 헌법 수록' 입장을 국민에 공개적으로 밝히길 바란다"며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을 직접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할머니3분은 모두 정부의 재3자 변제를 공식 거부했다. 몇 일 전 일본 외무상은 강제 동원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하여 대일 조공외교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아마 과거 일본이 화풀이로 추진했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해서 외교성과로 포장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수출 규제품목은 오히려 국내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기폭제가 되어 수입대체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만 손해를 봤던 사안"이라며 "국내 아무런 실익도 없는 수출 규제 해제가 이완용을 부활시키고 역사를 팔아먹는 대가로 치부하기에는 형평이 너무나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굴욕적대일 외교의 종착지는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동아시아 대중국 봉쇄 전선의 골목 대장의 선봉에 서게 된다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 대가를 미국에서 얻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전기차가 타격을 받았고,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도 미국의 계획대로 하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죽하면 대한민국 제1호 영업 사원의 월급은 일본에서 받아라라고 했겠나"라며 "국민들은 한국이 더이상 미중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