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토큰증권 투기 우려...상반기중 STO 개정안 국회 제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토큰증권(STO) 시장이 투기시장으로 변질되거나 기형적으로 성장할 우려가 있다며 '공백 없는 규율'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서 "디지털원장으로 다양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구현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갖춰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한 자본시장에서 유통됨에 따라 투기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외면하고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자본시장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긴밀한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는 "토큰이란 이유만으로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 있게 되도록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증권 계약의 내용이 핵심"이라며 "허황된 기대심리 조장과 투기가 아니라 기존에 없던 증권 계약이 만들어지고 투자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토큰증권 시장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비증권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공백 없는 규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