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 주체는 국방부일 것"
"애초 고발 예상해 철두철미하게 발간 준비…군사 관련 사항 다 빠져"
"민감한 내용 포함돼 있다? 민감한 내용과 기밀은 다른 것"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24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옛 기무사)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 접수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신고 주체가 국방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공익제보에 관한 건 내부정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방부에서 정책실이나 한미관계 담당하는 정책부서에서 이 부분은 기밀에 해당된다 또는 공무상 기밀이다 (해서 신고한 것)"이라며 "이건 아무래도 국방부가 어시스트하고 기무사가 골을 넣는 식의 공조체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전날(23일)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군 안팎에서는 부 전 대변인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국방부 대변인 재직 당시 참석한 비공개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 민감한 군사 정보를 기술한 것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부 전 대변인의 저서에는 비문으로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대화 내용 등이 실렸다.
'한미국방장관 회의 내용이 일부 기술된 게 군사기밀에 해당되나'라고 진행자가 묻자 "방첩사나 국방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건데 민감한 내용하고 기밀은 다른 것"이라며 "군사기밀은 1,2,3급 기밀로 등재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단순히 등재된 내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 정황, 배경 이런 부분들은 민감할 수 있지만 군사기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책은 애시당초 고발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더라"며 "군사에 관한 사항이 다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시대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사전 결정해 승인해야 할 목록 숫자가 군사 기밀에 해당된다는 보도에 대해 "과거 전작권 전환이 한미 간 추진되면서 점검해야 될 목록 숫자가 몇 개다, 그 중 중요한 것이 25건이 있다, 책에 기술한 내용은 이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전시에 결정해야 될 내용, 이게 한미간 걸쳐져 있는 내용의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관해서 말하면 군사기밀이 맞지만 기밀의 제목은 기밀이 아니다"며 군사기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한미장관 간 SCM이라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민감한 내용이 오고 갔다. 그 부분은 저도 읽어보면 기록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대중국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했던 내용 같은 것"이라며 "중국에 관해서는 민감하나 군사기밀은 아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중국 견제하겠다는 거 다 알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한미군 야전사령관들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전작권 전환을 전부 위험한 행동으로 묘사하고 이건 국내 언론에 다 나갔다"며 "부승찬 박사는 국내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자기 일기장이 책에 수록돼도 관계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내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서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책에 천공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는 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발간되면 한 줄 한 줄 검토에 들어갈 것이란 정보를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한 줄 한 줄 다 털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 국방부에서 나오고 있다, 책 나오면 우선 빨리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국방부에서 이런 민감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내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첩사 투입하고 이 순서대로 이미 책 발간 전부터도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다 듣고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