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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대위변제액이 총 2조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HUG가 전세보증보험을 출시한 이래 작년까지 누적 대위변제액 총액에 육박하는 액수.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HUG의 보증한도도 법정한도인 자기자본의 60배에 도달하기 일보 직전이다. 작년 말 기준 HUG의 보증한도는 54.4배”라며 “올해 중 대위변제가 폭증해 보증한도 60배를 넘으면 신규 보증보험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보증보험 신규 발행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임차인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대위변제 증가 등으로 HUG는 작년에 1126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자체 순이익으로 일부 자본확충을 해왔는데 작년 손실로 인해 이번에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는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즉시 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또한 국회에서도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 사업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서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전세보증보험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향상하며 서민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긴급생계비 대출금리를 정부가 15.9%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햇살론에는 햇살론15, 햇살론 유스가 있다. 햇살론 유스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연 금리가 4.5%”라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생계비 대출금리 결정에 왜 햇살론15만 참고하고 햇살론 유스는 참고 안 하는지 정부 당국에 꼭 묻고 싶다”며 “긴급생계비 대출은 정부의 자금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다. 은행과 캠코에서 각각 500억원씩 들여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표면적으로는 대출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과 공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공헌적 기부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충분히 금리를 낮출 이유와 명분과 실용성이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정말 어려운 현 민생 상황을 직시하고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금리도 햇살론 유스 이하로 낮춰서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