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재난·대형리스크에 대한 보험 역할 논의…“韓, 국제동향 참고해야”

최근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위원회(IPPC)는 110차 회의를 개최해 대재난 및 대형리스크에 대한 보험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보험회사는 향후 대형 리스크 보장공백 완화를 위해 국제적 논의 동향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대형 리스크 보장에 대한 OECD의 논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PPC(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mittee)는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홍수, 지진, 테러, 사이버공격, 전염병 등 대재난 및 대형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재정적 보장공백은 계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PPC는 대재난 및 대형 리스크에 대한 재정적 보장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공·사 협력 강화 ▲신기술 적용 ▲재보험시장 활용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민간부문 경제주체의 재난 리스크 대비 민영보험 가입 증가는 공공부문의 재정 지출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은 가계의 민영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보장공백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판매, 언더라이팅, 클레임 등 업무에 인슈어테크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보험보장 비용을 감소시켜 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재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재보험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 및 기업의 재난 리스크 대비 보험가입 수요 및 보험 보장에 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 및 재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병국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부와 보험회사는 향후 재난 관련 보장공백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대재난 및 대형 리스크 대비 민영보험 가입, 재보험시장을 통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가, 리스크 대비 보험 보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