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생명보험, 금융생태계 다양성 확대해 재정건전성 강화한다”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최승재의원 “다양한 보험상품, 금융생태계 확대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일 “신용생명보험이 금융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해 재정건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생명보험협회 후원으로 ‘신용생명보험, 빌라왕사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이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 파리바카디프 마케팅 및 디지털 고객경험 문선아 상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팀 김대규 팀장,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입법조사관, 금융위원회 보험과 신상훈 과장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발제자인 김규동 연구위원은 신용생명(손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출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의 측면에서도 신용생명(손해)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구체적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석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신용보험이 고금리시대에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과 보험사에서 금융규제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선아 상무(파리바카디프)는 신용생명보험이 민간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소비자보호 대책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거시적 가계부채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신용보험이 모든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제도상 허점과 틈새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규 팀장(보험개발원)은 신용생명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절차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며 특히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국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을 구분하고 병행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훈 과장(금융위원회)은 민간보험사가 상품다변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면 금융당국도 지원하겠지만 이에 앞서 보증과 보험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금융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재정건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