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 대책 발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 지원
난방비 지원 사업에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 활용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였던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도 난방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주택의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 81.8%, 지역난방 15.2%, 중앙난방 3%다. 이중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174만가구)와 그 외 민간 기업들(179만가구)이 공급을 담당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감안해 소매 요금을 책정한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한다.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 가구(전체의 약 85%)로 겨울 난방비 총 59만2000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중앙·개별난방 이용 가구에 국한돼 지역난방 이용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이용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도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9000가구, 차상위계층(2023년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은 1만5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000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1인 가구 기준)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난방비 지원 사업에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